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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해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01. 사건 결과
버스 운전자에게 위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해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길에 피해자인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휴대폰으로 듣고 있던 음악 소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기사의 요청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발로 운전석 가림막을 각 1회 치는 등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홀로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라 신속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수임 직후 주말에 피해자와 만나 의뢰인의 사정이 안타까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사과를 해, 합의금 없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도 받아 용서를 받은 사실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 벌어진 일로 우발적인 범행이란 점을 참작 사유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04.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약하고 반성을 하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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