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해 학생 5호 처분
학교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 조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학교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을 조력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5호(특별교육이수) 징계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집단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괴롭힘은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방문하여 저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저는 먼저 가해 학생들의 명단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SNS와, 메신저, 자료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가해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과 상담 기록과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는 다수의 학생들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가해학생들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이에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자녀 분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며 가해 학생들은 5호(특별교육이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