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강제추행합의 피해자 합의금 4,000만원 성공

2025.03.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강제추행합의 조력으로 4,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Y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첫 날부터 인수인계를 해주던 동료 O씨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B씨는 의뢰인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만졌고, 팔뚝을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장기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추행은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스트레스가 쌓여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와 공황장애 증상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인사팀도 없고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던만큼 대표에게 알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용기내어 본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위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철저히 파악한 후, 우선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추행이었기 때문에 사내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후, 형사 고소를 준비하여 사건의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해 Y씨가 떨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초기에 신속한 대응 덕분에 가해자 O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04. 결과

가해자가 제안한 합의 조건에 불리한 부분은 사전에 차단했고 의뢰인 Y씨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협상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총 4,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혼자서 막막해하던 모습인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되며 안정된 표정으로 다시 방문하였고 그 날 김은정 변호사는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