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사고까지 낸 의뢰인을 조력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을 보고 유턴을 시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진행된 음주측정에서 음주수치 0.13%가 나왔으며 사고까지 발생한 탓에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절실했던 A씨는 깊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와 함께 피해 차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전했습니다.
또한, 단속 경찰을 보고 유턴한 행위가 의도적인 도주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나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