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몰카범처벌 피해자 합의금 2.500만원 성공

2025.03.1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몰카 합의 조력으로 2,500만원의 몰카범처벌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낯선 남성 U씨가 몸을 밀착하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느꼈고, 직감적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쾌한 신체 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U씨는 스마트폰을 허리 높이로 낮춘 채 의뢰인이 있는 특정 방향을 향해 들고 있었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급하게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K씨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U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그중에는 의뢰인 K씨가 찍힌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큰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 끝에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김은정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한 후, 불법 촬영범을 강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U씨는 초범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가벼운 처벌이 아닌 충분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피해 보상금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04. 결과

치밀한 협상 끝에 U씨로부터 2,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K씨의 입장을 반영하여 추후 문제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 가해를 시도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의뢰인 K씨의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할 때만 해도 큰 충격에 빠져 있던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결 편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시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였고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