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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군인성범죄 기소유예 성공

2025.03.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군인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K 씨는 직업 군인으로, 부대 내에서 성실하게 복무하며 후임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이었습니다. 평소 후임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친근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종종 하였고, 이는 부대 내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후임 중 한 명이 K 씨의 행동을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인식하고 이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후임은 K 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군대 내 위계질서를 고려했을 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 씨는 군인성범죄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일반 사회 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군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K 씨는 군 복무 지속 여부는 물론 불명예 전역과 군사재판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K 씨는 신속하게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K 씨 사건의 본질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성범죄가 아니라, 평소 후임들과의 친근한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K 씨의 평소 행동과 부대 내 분위기를 조사하고, K 씨가 특정 후임에게만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후임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후임의 신고가 단순한 불쾌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군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군대 내 계급 체계와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후임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곧바로 성범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후임들과의 진술을 확보하여, K 씨의 행동이 악의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이었으며, 부대 내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었던 행동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K 씨가 사건 발생 이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불쾌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군수사기관 강조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과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향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 씨가 군 복무 중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군인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상관들과 동료 군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K 씨가 평소에도 신뢰받는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격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저의 적극적인 조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K 씨의 진심 어린 반성 덕분에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 씨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며, 불명예 전역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장난스러운 행동이 자칫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군인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군인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방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