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합의금 6,000만원 성공

2025.03.2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조력으로 피해자는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만 15세의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E양은 얼마전 SNS를 통해 F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F씨는 본인도 같은 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F씨는 E양에게 함께 SNS에서 인기 있는 컨셉 촬영을 하러 가자며 스튜디오를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E양은 흥미를 느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장소는 예상과 달리 외딴 곳에 위치한 작은 작업실이었고 그 곳에서 F씨는 어색함을 풀자며 술을 권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F씨는 자신이 28살의 성인이라고 고백하며, 처음에 자신이 학생이라 거짓말을 한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안한 기색없이 E양에게 특정 포즈를 요구했고 점점 강압적인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E양은 불안과 충격 속에서 지내며 고통스러워했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부모님께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서둘러 부모님은 김은정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F씨는 촬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며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나이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E양이 성숙해 보였다고 항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E양과 F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촬영 당시의 녹음 기록, F씨가 E양에게 술을 권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적인 접근과 기만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법적 지원을 병행하였고 조사 단계에서 진술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04. 결과

이 과정에서 F씨 측은 처벌의 두려움을 느꼈고 수사 중간에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피해자는 장기적인 법적 절차의 부담을 고려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 6,000만원의 합의금까지 상향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양의 부모님은 가해자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법적 대응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 안심하며 만족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