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초범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이 나왔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처벌에 대한 걱정이 컸던 D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D씨가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사고 피해자와 만나 피해구제를 위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심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전과가 없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D씨가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과 계도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반영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