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변호사 조력으로 마약구매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2025.03.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약구매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K 씨는 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30대 초반의 제과 디저트 전문가였습니다. 해외에서 유명 제과학교를 수료한 후, 한국에서 자신만의 디저트 브랜드를 준비하며 다양한 재료들을 직접 수입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하나의 재료에서 발생했습니다. K 씨는 외국에서 평소에 사용하던 식재료 중 하나를 외국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는데, 배송받은 물품 중 일부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관과 마약 수사대의 추적에 의해 해당 물품이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원료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K 씨는 곧바로 마약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K 씨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임했지만, 법적 대응에 대해 잘 몰랐던 탓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조사에 임했고, 수사의 방향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K 씨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K 씨의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며, 핵심 쟁점을 의도성 부재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구매 그리고 피고인의 초범 및 반성으로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K 씨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재료를 구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해당 재료는 해외에서 식품재료로 판매되고 있었고, K 씨는 제과·제빵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합법적 원료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류와 경력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구매 경위, 용도, 보관 상태 등을 통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단순 구매가 아닌 업무상 실수에 가까운 구조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K 씨가 초범이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입 경로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 향후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탄원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K 씨가 마약 성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한 점,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없었던 점,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향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K 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디저트 브랜드를 준비하는 과정을 재정비하며 일상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마약구매와 관련하여 의도가 없더라도 '수입'과 '소지'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K 씨처럼 억울하거나 실수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반드시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구매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한 상담과 법적 대응으로 미래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