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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 재판 청구해 징역형 받게 한 사례

2024.09.24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조력해,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 될 뻔한 사건을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년전 같은 회사 동료였던 피고인 B씨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B씨는 강제추행 건에 대해선 인정하였으나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B씨는 단 한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B씨는 의뢰인 A씨와 내연관계라고 주장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추행은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리고, 준강간 등의 피해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한 처벌에 실망해,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약식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및 사안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니 공판에 직회부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약식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공판에 의뢰인 A씨와 함께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요청하여 다시 한 번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B씨가 1,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하려고 했으나,

본 변호인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해 선처를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기존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성범죄자 신상등록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께서 받았던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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