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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통한 면허구제 성공 사례
2025.04.02
01. 사건결과
본 사례는 이의신청에 실패한 상황에서 다른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통해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7시간 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알코올농도 0.08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납품을 담당하는 A씨는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 특성상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기각당했고, 다른 음주운전 구제방법이 절실했던 A씨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을 위한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적발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후 7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점과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가 곧 생계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주장을 검토하였고,
기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았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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