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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범죄 수익금 은닉으로 징역 위기 선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01. 사건 결과
의뢰인은 마약방조죄로 구속되어 징역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에게서 B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B씨는 고객의 매매대금을 A씨가 먼저 입금 받은 뒤,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명의로 입금된 대금을 B씨에게 9차례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판매한 것은 다름 아닌 마약류였고 의뢰인은 마약 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는데 일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사유와 석방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한 뒤,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가 매수대금 전액을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수익을 직접 취득한 적은 없으며,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마약류 유통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는 극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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