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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고가품 절취한 가해자, 실형 선고 받도록 조력한 사례

2024.09.24

절도 피해자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가해자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가사도우미 A씨는 4년간 의뢰인의 집에 고용되어 일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무한 A씨를 믿었지만, 30회 이상에 걸쳐 8600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절취 당했습니다.

A씨는 명품 패딩을 본인의 가방에 숨겨 훔치기도 했습니다. CCTV에 절도 장면이 촬영되자, A씨는 명품 의류를 훔친 행위는 인정하였지만 가방은 절취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 의류를 지속적으로 절취한 A씨로 인해 의뢰인은 충격을 크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빠르게 A씨의 절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였는데요.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5천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으로 가해자가 부당하게 선처를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회수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기습공탁임을 명시함으로써,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와 기간, 피해 액수를 비추었을 때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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