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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준강간민사소송 조력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3,500만원 지급한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준강간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조력으로 총 3,500만원의 배상을 얻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L씨는 같은 부서 선배인 P씨와 몇 차례 회식 자리를 함께하며 비교적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문제는 어느 금요일, 공식 회식 후 P씨의 권유로 2차에 참석한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먼저 자리를 뜨고 두 사람만 남은 상황에서 L씨는 이미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귀가하려던 L씨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P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L씨는 이후 불면, 공황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지인의 권유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L씨는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상담센터의 기록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형사 재판에서 P씨는 준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판결만으로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 판결 이후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라는 확실한 판단 근거가 있는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치료 경과, 재판 이후 일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 등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문, 상담 기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이 설득력 있게 작용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P씨의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L씨가 술에 취해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상황을 알고도 행위를 강행한 가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P씨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으로도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냈고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삶에 남은 상처는 민사적 책임을 통해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내신다면 저는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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