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성공

2025.04.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H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 가벼운 마음으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는 대화가 잘 통했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남에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을 느끼며 신체 접촉이 몇 차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H 씨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성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H 씨는 만남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나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본 적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의도 없이 미성년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H 씨는 감정적으로 크게 불안정해졌고, 초기부터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셔서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H 씨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호감에 따른 만남이었을 뿐 고의적인 미성년자성추행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랜덤채팅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며, 해당 여성 또한 본인의 나이를 성인처럼 속여, H 씨가 충분히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H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중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반성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 노력,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H 씨가 고의성이 없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해 벌어진 사건임을 감안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H 씨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라는 판결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접근했고 성인처럼 보였더라도, 법률상 미성년자라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더라도,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다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트라이원스의 도움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