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금 5,000만원 지급성공

2024.09.24

01. 사건 결과

미성년자 피해자가 랜덤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트라이원스 조력으로 합의금 5,0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중학생 A양은 랜덤 채팅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 B씨는 같이 룸카페에서 맛있는 것을 먹자며 A양을 구슬렸고,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양이 거부하였으나, B씨는 강제로 옷을 벗겼습니다. 결국 A양은 B씨로 인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룸카페에서부터 시작된 스킨십은 이내 B씨의 자취방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A양이 휴대폰만을 들여다보자, 수상함을 느낀 A양의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게되면서 어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A양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A양은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A양의 가족들 역시 모두 괴로워하던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을 거쳐 사건은 기소되었으나, B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 의뢰인의 가족은 이런 주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대응하고자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당시 A양의 복장과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 외모의 조숙도 등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끝까지 고의성을 부인했던 B씨는 선고기일 당일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제야 가해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04. 결과

당시 A양네 가족은 B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체되는 시간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라도 지급받고자 하는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A양이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금까지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던 A양도 다시 한 번 범죄 피해에 대해 깨닫게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잘 하고있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