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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치매부모 성년후견인 선임 재산 보호 성공 사례

2025.04.22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치매부모 성년후견인’ 선임을 성공적으로 마쳐, 부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80대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하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자녀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인지 기능 저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치매 진단을 공식적으로 받으셨는데요.

문제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서에 무심코 서명하거나, 전화상 금융사기 시도에 속을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런 위험을 그대로 두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어머니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던 중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게 되었고, 트라이원스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트라이원스는 의뢰인에게 ‘치매부모 성년후견인’ 제도의 필요성과 절차, 법적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이 판단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후견 절차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라이원스는 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고,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자료로서 치매 진단서, 인지기능검사 결과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모친을 수년간 부양해왔다는 사실과,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자료, 간병 내역도 함께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어머니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과, 의뢰인이 모친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거래나 금융 행위 등 어머니의 명의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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