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성희롱민사소송 조력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2,500만원 지급한 사례

2025.04.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성희롱민사소송 조력으로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K씨는 중견기업의 기획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같은 팀의 상급자이자 유부남이였던 B부장은 평소에도 여성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외모 평가와 성적 농담을 자주 했고, K씨 또한 반복적으로 불쾌한 발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은 회의 후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B부장은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K씨는 몸매는 좋은데 남자복은 없나봐", "연애는 하냐? 남자 좀 만나야겠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개인 메시지로 "요즘 예뻐졌네. 나랑 데이트하면 더 예뻐해줄 수 있는데"는 식의 사적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K씨는 처음엔 무시했지만, 불쾌함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언행과 연락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친구의 조언을 통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K씨는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의 동료들의 진술, B부장과의 문자 메시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 사실의 맥락을 상세히 정리해 형사 절차에 필요한 증거들을 구조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의하며 고소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는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졌고, B부장은 모욕 및 성희롱성 발언으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판단 자료가 존재했기에 성희롱민사소송 절차에서 위자료 청구의 법적 타당성을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상담 이력 등도 모두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형사 판결을 근거로, 피고 B부장의 행위가 일상 대화 수준을 넘어서 성적 굴욕감 및 불쾌감을 유발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업무 환경, 반복적인 발언의 성격, 정신적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민사상 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씨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을 통해 실제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게 되어 이후 복직과 업무 복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다르지만 그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침묵은 뒤로하고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