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신혼 기간 중 이혼, 재산분할 40% 인정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신혼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결혼 직후 남편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지적하였으나, B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스라이팅과 폭언으로 자신의 과오를 덮고자 하였습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깨져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혼인 기간이 짧았지만,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신혼집과 예금 등 일정한 공동재산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일정 금액의 자금을 준비해 신혼집 마련에 보탰다는 점,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생활비와 신혼살림 전반을 부담해 온 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정황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신혼이혼 재산분할 외에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에도 철저히 임했습니다.
04.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으나 본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전체 재산 중 40%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