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호처분
학폭 가해자 5호 처분 위기 1호처분 감경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학폭으로 5호 처분을 받을 위기 였던 가해자를 조력하여 1호 처분으로 감경을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과한 폭력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 진술에 따라 학교는 5호 처분(특별교육이수)을 검토했고, 대입을 앞둔 상황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저는 조사 자료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폭력이 지속적 괴롭힘이 아닌 일시적 충돌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근거로 의견서를 정리했고, 심의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조치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호(특별교육이수)가 아닌 1호(서면사과) 처분으로 감경을 결정했습니다. 고3 학생의 진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