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용역대금청구소송 통해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받아낸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용역대금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중소 IT업체 대표로, B사와 체결한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따라 약정된 기간 동안 시스템 점검과 오류 수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불안전하다는 이유로 남은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수차례의 정산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A씨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계약서상 용역의 범위와 이행 기준, 검수 절차 조항을 분석하고, 실질적 업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검수 또는 반려 없이 14일이 경과한 경우 완료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B사의 묵시적 승인과 채무이행 완료 사실을 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A씨가 계약 상 정해진 수준의 용역을 이행한 점, B사가 적절한 이의 제기나 반려 절차 없이 수개월간 서비스를 수령한 점을 근거로, 잔여 용역대금 전액과 상사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