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대인사고 감경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T씨는 지인과의 약속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보행자 P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P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치 4주의 치료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사고 당시 T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수치였으며,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T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T씨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해 나갔습니다.
또한 T씨와 함께 피해자 P씨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T씨는 초범이며 이번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계기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T씨에게 반성과 개선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