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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징계처분 취소
학폭 가해자, 징계처분 취소 조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우발적인 신체 충돌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조력을 통해 징계 처분을 완전히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교에서 친구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 분이 친구의 어깨를 밀쳤고, 이에 피해 학생은 어깨를 부딪히면서 골절이 되었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 측은 사건을 중대한 폭력 사안으로 간주하여 학폭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의뢰인의 자녀 분과 갈등을 겪었으며, 그동안 감정적으로 격해졌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밀침으로 인한 결과가 신체적 폭력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 학생이 과도하게 다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목격자 진술, CCTV 분석, 그리고 피해 학생의 진술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켜 사건의 정당한 분석을 도왔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사건 후 일부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학폭위는 의뢰인의 자녀 분이 고의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학생의 진술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주의 사항을 준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분은 중징계를 피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발적인 신체 충돌로 인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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