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인정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과의 친밀한 대화를 보게 되었고, 아내가 한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해당 남성과 만나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 바로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트라이원스의 조언을 받아 우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실제로 호텔 출입 내역, 메시지 내용, 위치 기록 등을 통해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해당 행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점 등을 인정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 결정을 미루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남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