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투자금반환청구소송 통해 투자금 원금 및 지체상금 받아낸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유망 스타트업에 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정된 매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장부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여러 차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A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투자계약서 내 ‘매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및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근거로 계약서와 관련 대화 기록을 분석하고,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허위 기재 및 장부 누락 사실을 입증할 증거 목록을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상대 회사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고,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매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및 지체상금 부과’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원 전액과 연 5%의 지체상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