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위험운전치상 인사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조력하여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경추 부위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H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H씨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먼저 H씨와 함께 A씨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H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비교적 낮은 수치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를 근거로 음주 사실이 장기간 경과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H씨는 사고 이후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H씨의 감경사유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