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위 징계 처벌
집단따돌림 피해, 가해자 4명 학폭위 징계 처벌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4명의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으로 괴롭힌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 학생들이 학폭위 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물건을 훔치고, 단체 활동에서 고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업에 큰 영향을 받았고,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해 학생의 진술, SNS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가해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 학생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의 반복적인 괴롭힘을 인정하고, 4명의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