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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강제추행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2024.09.25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위기에 놓였지만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였으며 친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여성 동료의 손을 잡거나 손에 입맞춤을 하고 여성 동료를 껴안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여성 동료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강제추행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 후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여성과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동료들의 증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적극 주장으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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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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