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매매대금반환소송 통해 매매대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매매대금반환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중고 차량이 ‘무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차량 인도 후 전면부가 사고로 수리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 B씨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부인하였고, A씨는 결국 계약 해제를 결심해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차량 성능기록부, 정비내역서, 정황증거 등을 면밀히 수집하고,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차량이 중대한 사고차량이라는 사실과 B씨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해당 차량이 설명과 달리 중대한 사고 차량이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사실상이행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보아 A씨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B씨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