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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이진아웃 벌금형으로 감경한 사례
2025.05.12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이진아웃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던 J씨는 다시 적발되면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J씨는 음주운전 2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규정에 따른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싶었던 J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J씨의 첫번째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을 분석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상황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감정적 호소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행거리가 1km 내외로 비교적 짧은 편
- 음주운전 2번 모두 사고없는 단순 적발
- 단속 당시 경찰에 협조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
- 두 음주운전의 간격이 6년으로 반복성이 약함
- 자필로 작성한 금주서약서로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재판부에 J씨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자료를 토대로 재범 방지와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J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 5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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