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성관계몰카 피해자 합의금 2,500만원 지급 성공

2025.05.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합의금 2,5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J씨는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와의 관계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B씨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날 찍은 영상이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이게 안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이였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지만 곧 B씨는 과거에 몰래 촬영해둔 성관계몰카 영상을 보여주며 만남을 요구했고 유포를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J씨는 자신이 동의한 적 없는 촬영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J씨는 불면, 식욕 저하, 외출 공포 등으로 일상이 무너졌고 정신과 진단을 받으며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J씨는 협박 메시지와 영상 캡처, 그리고 상담센터의 초기 진술 기록을 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즉시 협박 메시지, 영상 유출 경로 가능성, B씨의 위협성 발언은 매우 중요한 단서 확보와 불법촬영 혐의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촬영 장소와 구도 역시 몰카 촬영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되기 전 단계에서 가해자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중대하게 부각시켰습니다. B씨는 결국 휴대폰 저장 영상과 클라우드 백업 기록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되며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04. 결과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B씨 측은 불리한 정황이 명확해지자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J씨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협상력을 펼쳐 손해에 대한 합의금 총 2,500만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영상 완전 삭제 및 향후 유포 금지 약속을 포함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해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합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고통에 맞서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