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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한 사례

2025.05.13

본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D씨는 전날 음주 후 출근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49%로 기준치를 간신히 넘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D씨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씨는 3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적발되었기에 징역 2년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D씨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D씨가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유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전날 오전 12시까지 음주 후 오전 8시에 운전한 상황 강조

-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단속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

- 부양가족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

- D씨의 자필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자진해서 처분

저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D씨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씨의 반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구속이 곧 그의 가족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D씨에게 벌금 1,300만원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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