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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무면허 뺑소니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무면허 뺑소니를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출장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중이던 차량과 경미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C씨는 무면허 운전사실이 들킬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대로 파출소로 경로를 바꿔 자수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C씨는 무면허사고를 내 재산피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저는 C씨가 무면허 뺑소니 직후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선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저는 여러 판례들과 자료들을 분석한 끝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 수준으로, 인명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는 고의적 은폐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공황 상태임을 증명
- 사고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경찰한테 자수한 사실
-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의지 강조
저는 재판부에 당시 상황과 진정성을 명확히 설명하며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무면허 뺑소니 직후 자발적으로 자수한 사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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