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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 자녀 상속 권리 보호 성공 사례

2025.05.16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 절차에서 자녀의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남겨진 재산은 약 3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이었으며, 공동 상속인은 배우자인 의뢰인과 두 자녀였습니다.

문제는 자녀들 중 한 명이 만 12세 미성년자라는 점이었는데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이자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직접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는 점에 혼란을 느끼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트라이원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설명드렸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상속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속 분할 협의에 있어 자녀를 독립된 법적 주체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트라이원스는 의뢰인과 자녀 간의 상속 이해관계를 정리한 뒤,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상속지분, 전체 상속재산의 내용,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의 의사 등을 함께 소명했고, 자녀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할안도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관련 자료와 소명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동생을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공식 선임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이후 상속협의서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서명하였고, 상속 절차는 법적으로도 흠결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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