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도박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5.05.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가족이 있었고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스포츠토토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재미였지만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게 되었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로 대출까지 받아 도박을 이어갔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사금융까지 불과 1년 반 만에 의뢰인의 채무는 총 9,000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월급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도 인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도박을 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병원 치료 기록, 상담 내역, 가족의 진술서 등을 첨부했고 재취업 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출 내역을 정리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상환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계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단순히 채무를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도박 중단을 위한 상담 치료 이력, 안정적인 직장 복귀, 가계지출을 줄이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모습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제출한 변제계획안 역시 의뢰인의 실제 상환 능력에 맞게 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법원은 무리 없이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9,000만 원 중 7,650만 원이 탕감되었고 남은 약 1,350만 원만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의 약 85%가 탕감된 것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빚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