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형위기 앞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01. 사건 결과
과거 전 연인관계였던 상대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법률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였던 여성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전 연인관계 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헤어진 후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점과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점,
또한 상대방 여성과 모텔 등의 장소에서 만나며 자발적 의지로 함께 했다는 부분 등을
특정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04.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유를 검토하였음에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