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전부 승소

2025.05.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남편의 '두 집 살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외부에 또 다른 주거지를 마련해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외출이 잦아진 남편을 의심한 끝에 차량 GPS 기록,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남편의 '두 집 살림'이 현실임을 확인하게 된 A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녀 양육 문제와 재산 정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앞두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이혼변호사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인은 남편의 두 집 살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기록, SNS 캡처, 생활비 이체 내역, 상대 여성의 임대차계약서 등 정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명확히 주장하고, 이와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확립했습니다.

A씨의 재산 기여도와 양육 능력을 토대로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전략도 세심히 수립했으며,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자료, 학교 교사 의견서 등도 적극 활용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유책행위를 인정하여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체 재산의 50% 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4. 결과

두 집 살림과 같이 은밀하게 진행된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단순한 감정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판단은 오로지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전략적인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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