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사업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5.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지역에서 7년간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책 변경 및 경기 침체, 코로나19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점차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고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매출은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당시 남아 있던 채무는 총 3억 5천만 원 가량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 대출, 매입채무 등이었습니다. 일부는 개인 명의로 보증을 선 채무도 있었고 가족의 생활비 지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며 상환을 시도했으나 이자와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채무의 발생 경위, 재산 현황, 소득 및 지출 내역, 최근 5년간의 경제 활동을 정리했고 부채가 과도하다는 점과 상환능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채무 관련 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 결과, 통장 내역 등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무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의 대부분이 사업운영 중 발생한 정상적인 상거래 채무였으며 도박, 사행성 소비,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의 요소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과 현재 경제적 재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증빙자료 및 구직활동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및 자료 제출,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그리고 파산 이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약 3억 5천만 원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없을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내역이 복잡하고 채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초기 상담부터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