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업무상 횡령죄 무혐의 받은 사례
01. 사건 결과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컴퓨터 부품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께 본 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바용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닌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회사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본 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