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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성공
숙취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 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면허취소 수치로 숙취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해 정지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성남에 거주중인 S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의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S씨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약 7시간 가량 숙면에 취한 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08%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도 아님에도 숙취음주운전에 걸려 S씨는 면허가 없어질 위기였습니다.
S씨는 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숙취음주운전 전후상황을 분석하며 면허구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음주 후 약 7시간 가량 휴식을 취했던 점
- 운전 당시 취기가 없었다는 진술서 제출
-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한 점
-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는 초범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기 어려움 강조
저는 위와 같은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04. 사건결과
위원회에서 본 변호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S씨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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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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