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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스토킹 피해자, 합의금 3,000만 원 지급성공

2024.10.04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자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B씨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며 평생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려던 의뢰인은 어느 날 부터 B씨의 집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자, B씨가 연락이 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요구였기에 무시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의뢰인의 본가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B씨를 신고했으나 곧바로 풀려난 B씨를 보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가족들을 해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혼자서는 맞서기 힘들 거라 판단이 되었고, 조력을 받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B씨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기 전, 엄벌에 요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변호인의 예상대로 B씨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곧장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했기에, B씨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본 변호인은 합의서 내에 접근금지 조항, 그에 따른 위약벌을 걸고 구체적인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간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 금액을 산정하였고, B씨의 변호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긴 시간 끝에 합의 조건이 정리되며 합의는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B씨는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고, 최근까지 B씨가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금은 물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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