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가해자, 실형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해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선처 받게 된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강제적으로 만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으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의뢰인은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지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에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생활을 해왔다는 주변인의 증언, 의뢰인이 만취상태였기에 기억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