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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합의금 2,500만원 지급성공

2024.10.10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힌 가해자와 협상하여 총 합의금 2,500만원 지급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이 되었고, 얼마 후 성관계 중 C씨의 휴대폰에서 동영상 촬영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C씨가 씻는 동안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앨범 속에 자신의 나체 모습이 담긴 여러 개의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C씨에게 따졌지만, 사과없이 장난으로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법적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고,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변호인은 고소를 고려하기 전에 양측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C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C씨는 이미 고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논의 끝에 이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려하는 영상 유포 및 소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철저히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타진에 들어갔습니다.

C씨가 촬영한 스마트폰을 사무실로 보내줄것을 요청했고 직접 수령하여 파기한 후, 메인 보드를 폐기했습니다. 이후 안전하게 최종 폐기 처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총 합의금 2,500만 원을 일시로 지급받으며 원만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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