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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강간치상 고소대리 조력으로 실형 선고한 사례

2024.10.15

강간치상 피해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가해자를 실형 선고받게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 E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E씨는 사과를 하며 다시 만나자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때 E씨가 다시 화를 이기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는 의뢰인을 무시한 채 E씨는 폭행과 동시에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다투는 소리가 이어지게 되자,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신고하여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신고 후 가해자 E씨는 변호인을 선임했고 상대방 변호사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열람하였고,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와 멍이 든 사진을 하나 하나 대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강간치상 피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후 있을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증인신문 절차가 될 수 있었기에 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당일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부에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 E씨는 강간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실형까지 확정 받을 수 있었다며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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