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스토킹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스토킹 혐의로 실형위기에 놓였지만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선처받게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2년 동안 교제를 하다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카톡 메세지 등을 하였고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스토킹은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우선 실형을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행동은 악의적으로 여성을 찾아간 것이 아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