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흡연죄 기소유예 조력 사례
01. 사건 결과
대마흡연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클럽에 방문했다가 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럽 내부가 어두웠기에 대마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건넸던 타인이 마약 혐의로 적발되면서 결국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당황했던 나머지 경찰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마약흡연죄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흡연죄를 인정하는 대신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 그와 더불어 의뢰인은 동종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를 제출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결과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