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무소득 주부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6.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소득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퇴직 이후 불규칙한 일용직 소득만 발생하게 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본인의 명의로 발생한 채무는 총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무는 대부분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었고 최근 6개월 이상은 이자도 상환하지 못해 연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강제집행 우려와 악화된 가계 상황 속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남편 역시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변제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배우자의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전체 가구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경위가 자녀 교육과 가정 생활유지를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 학자금 납부 내역서, 고지서, 생활비 지출 명세 등을 정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질병이나 도박, 사행성 소비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파산에 이르게 된 책임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면책 이후에도 자립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경제적 회복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위 사안을 심리한 결과, 의뢰인의 채무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무소득 상태이며 남편의 소득 또한 가계 유지에 불충분한 수준이라는 점, 채무 발생에 있어 사치·투기적 요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 목록에 누락이 없고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일정 기간 자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했더라도 현재의 상황 자체만으로도 ‘지속적인 변제불능 상태’임을 인정받은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면책을 받아 법적·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무소득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채무 발생 사유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정확한 자료 준비와 적법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