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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구제
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L씨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어 술을 최대한 피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술 몇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리를 호출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L씨가 직접 운전을 하였고 약 200m 가량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컸던 L씨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때문에 L씨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2번의 음주 적발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적발 당시의 상황과 L씨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정리하여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 1번째 적발 이후 8년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점
- 단순 음주적발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직업 특성상 대중교통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
- 한 집안의 가장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 직장동료의 탄원서 제출
- 음주 자체를 자제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L씨는 기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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