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차액가맹금반환소송 통해 차액가맹금 상당 부분 반환 성공한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차액가맹금반환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시중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실제 공급업체로부터의 납품단가와 가맹점에 청구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별도 이익으로 취하고 있었고, 이에 A씨는 본사의 이중이익 취득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상의 원·부자재 유통구조 및 거래조건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본사가 계약 당시 원가와 공급가 사이 차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공급원가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차액 규모를 산정하고, 이로 인해 가맹점이 부담한 초과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채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차액가맹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