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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가드레일 사고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가드레일 충돌사고로 실형 위기에 놓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업무차 위례로 출장을 갔던 G씨는 일을 마치고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늦은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G씨는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던 중 핸들조작을 잘못해 약 40m 가량 가드레일을 긁었습니다.
사고 직후 G씨는 경찰에 자진신고하여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결과 0.13%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탓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G씨의 경우 음주운전 가드레일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실형만큼은 방어해야 했던 G씨는 저에게 법률 조력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던 탓에 빠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지자체와의 소통 후 파손된 가드레일 복구비용 전액 지급
- 음주운전 가드레일 충돌사고 직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
-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04. 사건결과
재판부는 G씨가 사고 직후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G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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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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